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종합부동산세가 토지 분배를 촉진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에서 미실현 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과다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토지 매각을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토지 매각이 늘어나 토지 가격이 떨어지면 토지를 적게 가진 사람들의토지 구입이 증가해 토지를 과다 소유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적게 소유한 사함에게로토지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5%의 가구가 전체 토지의 71%를 소유하고있고 상위 10% 가구의 토지 과점율은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상위 5%가 47%, 상위 10%는 51%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 보유가 편중된 것은 상속 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2002년 종합토지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이하 소액 부담자자가 1천427만9천여명으로 90.32%에 달한 반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부담자는 13만2천여명으로 0.84%에 불과했다. 이들 소수의 토지 과다 보유자가 납부한 세액 규모는 종합토지세 1조4천5백여억원의 61%에 해당하는 8천848억원으로 토지의 보유 구조가 매우 불균형함을 반증하고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같이 토지 보유가 극소수 인원에게 편중되고 토지의 개발 이익이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에게 불균형하게 배분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 억제에는 종합부동산세보다 통화 유동성 조절과은행 금리 등이 더 효과적이어서 종합부동산세가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시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 수와 연계해 세금을 부과하는 영국의 카운슬세(Council Tax)와 같은 획기적인 과세 방식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카운슬세는 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거주 인원을 기준으로 여유 있는 공간에 대해보유세를 좀 더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24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주 공간은 6평이 되며 40평짜리 아파트에 부부만 살 경우 두 사람의 거주에 필요한 12평을 초과하는 28평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자는 구상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