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4일 잠정결론을 내리고 6일부터 본격적인 결정문 작성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 결정이 인용(파면) 될지, 기각 또는 각하가 될지는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적 파장은 클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열린우리당은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고, 한나라당은 `헌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며 벌써부터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헌재 결정 시나리오별 파장 = 탄핵발의를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불성립이라고 보거나, 과정에 적법성을 결여했다는 헌재의 각하결정이 내려질 경우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몰릴 수 밖에 없다.

또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재판관 9명중 8-9명이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할경우에도 정치적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여권은 각하 또는 압도적 반대로 기각될 경우 총선에서의 승리로 사실상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은데 이어 법적으로도 승소함에 따라 `완전한 승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여권의 정국 장악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게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더라도 6대3 또는 5대4로 찬반 양론이 뚜렷이 갈릴 경우 여야 양측은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특히 재판관의 절반 전후가 탄핵에 찬성하는 상황이 나오면 야권은 `정치적 탄핵'임을 주장하면서 대여 정치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한나라당이 `헌재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탄핵을 둘러싼 심각한 정쟁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사회적으로는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

그만큼 노 대통령과 여권은 부담을 갖게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국정운영에도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인용' 될 경우에는 노 대통령은 파면되고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사상 초유의 헌재 판결에 의한 현직 대통령 중도 퇴진 사태인 만큼 정치적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은 5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기본적으로 탄핵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나고 정략적으로 이뤄졌다"며 "국민의 심판도 이미 있었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기대했다.

그는 이어 "헌재 결정을 계기로 노 대통령이 두달여 만에 복귀하게 되면 모든것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국정의 중심이 제대로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탄핵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4.15 총선에서 이미 끝났다고 본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탄핵심판 결정 시점과 관계없이 11일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키로 하는 등노 대통령의 복귀이후 정국 운영에 대비하면서도, 헌재 결정직후 노 대통령의 대국민 회견이나 성명, 열린우리당 차원의 대국민 성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 수용'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헌재 결정이후 정국 상황에 따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한나라당은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선교(韓善敎)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배용수(裵庸壽) 수석부대변인은 "헌재가 잠정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이라도 무리하게 헌재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최근 여권에서 노 대통령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자체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파면, 기각, 각하 등 어느 쪽으로 헌재의 결정이 이뤄지든 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는 각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검토에 나선것으로 전해졌으며 박근혜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는 방안 등 `적절한조치'도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김종철(金鍾哲) 대변인은 "탄핵사태가 정략적.정치적으로 시작돼 애초부터 탄핵사유가 되지 못하는 만큼 헌재는 조속히 탄핵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기각판결이 내려진 후 노무현 대통령은 걱정스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대변인은 "어떤 결론이 나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정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헌재의 판결이 난 뒤에는 무엇보다 시급한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정치권과 국민이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최이락 황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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