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3일 정치개혁및 경제살리기, 대북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6대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들 특위의 역할이 주목된다. 특히 4.15 총선에서 정치초년생이 전체 당선자 299명 중 188명(63%)을 차지하는등 정치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운영의 묘를 기할 경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때문이다. 양당 대표는 우선 정치개혁과 관련, 17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정치개혁특위'를구성해 의원의 특권과 권위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제도 도입 등 정치관계법을 올해안에 재정비키로 했다. 특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주민소환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국정감사제도의 개선,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 국회 주요논의과정의 대국민 공개, 전문조직 보강을 위한 연구소 설치, 상시국회 등의 문제를논의하게 된다. 국회개혁특위는 또 `날치기'와 `실력저지' 등 구태가 없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국회운영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문제에 대해 양측은 `규제개혁특위'를 신설, 행정부의 각종 규제를합리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 문제 등을논의키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위'를 신설, 청년실업 해소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북문제와 관련, 양측은 `남북관계 발전특위'를 구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원칙과 규칙을 확립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 특위는 또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양측은 이와함께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20-30년후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산업을 발굴, 뒷받침하고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발전을 위해 논의를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역사교육 정상화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하는과제도 안고 있다. 양측은 이밖에 기존의 국회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외부인사로 충원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중 일부 특위나 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원론적이거나 공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자칫 실속없는 논의만 되풀이하는 비생산적인 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특히 국회개혁특위의 경우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상설화를 주장한반면 우리당은 난색을 표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대북관계와 관련해서도 헌법에명기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바탕으로'라는 문구의 사용여부를 놓고도여야가 논쟁을 벌여 이들 특위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