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불안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로 확산됨에 따라 정치권이 상황 파악과 함께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장.단기 처방을 제시하는 등 `차이나쇼크' 최소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당내외 경제전문가들과 중국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내주초 당내 관계자들과 상황을 스크린하고 대책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인 정덕구(鄭德龜) 민생경제특별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베이징대 교수를 지낸 정덕구 당선자는 "중국이 갖고 있는 도농간 불균형 성장과 이에 따른 경제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거시정책의 한계란 위험이 현실로 나타난것"이라고 진단하고 "그러나 중국 총리의 이번 발언은 `경기를 과열시키지 말라'는지방정부와 외국 투자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농촌지역 경제가 더 냉각될 수 있어 경착륙으로 유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도 너무 지나치게 우려해서 흔들리지말고 각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건전하게 해나가도록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현장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3일 여야대표회담에서 의제로 삼아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대책 논의를 제안했다.

정책개발특위 이한구(李漢久) 위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철수가대만이나 싱가포르보다도 심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외국인들의 시각을 나타낸 것"이라면서 "정부는 철강,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등 대(對)중국 수출이 많은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해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차이나 쇼크를 계기로 경제정책의 근본을 현장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경제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분배보다는 성장에 둬야한다"면서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 등 규제를 개혁의 핵심으로 여기는 정책자세부터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노사관계 로드맵을 매듭지어 강경노조때문에 기업이민을 걱정하고 외국인 투자가 줄지 않도록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대외적으로 오는 충격 자체는 막을수 없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내수시장이 죽어있어 외파가 왔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내수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내수부진은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신용불량자와 예비 신용불량자가 800만명에 달하며 농업이 공동화된 것 등으로 인해 2천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데 원인이 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축소, 신용불량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 농업 직불제 도입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은 "이번 쇼크는 중국 경제의 장애물인 버블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경쟁관계가 아닌보완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를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대변인은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총선 등정치이슈에만 매달린 나머지 변변한 경제정책조차 내놓지 못한 결과"라며 "가장 큰교역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등 기반이 약한 분야에 대한 체질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김재현 김병수기자 mangels@yna.co.kr bingsoo@yna.co.kr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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