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20일 저녁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여야3당의 대표적인 경제브레인을 초청,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참여정부 초대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를 지낸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당선자와 우리 나라 노동운동계를 이끌어온 대표주자인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당선자가 처음으로 정책대결을 벌이는 자리여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편집국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나라당에선 이회창 전 대통령후보의 경제특보를 지낸 최경환 당선자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사문제 해법,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경제불황의 원인과 책임소재 등 민감한 사안에선 얼굴을 붉혀가며 언쟁을 벌였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땐 최 당선자와 단 당선자가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 당선자를 몰아붙인 반면, 노사관계 대목에 이르자 김 당선자와 최 당선자가 함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단 당선자를 압박하는 등 주제에 따라 '아군'과 '적군'이 수시로 바뀌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덕분에 1시간여로 예정됐던 좌담회는 2시간 30분을 넘기며 열기를 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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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선거 치러보니까 어땠어요.


-김진표:명함을 내가 돌린 것만 6만 몇천장됩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후보 본인만 명함 돌릴 수 있거든요. 하루 천장씩 돌렸지.3분의 1은 아마 중복일 것. 꽤 많이 만났는데 하루 천명꼴로 만났다.


제일 많은 게 큰 쇼핑몰이 있어요 제 지역구에 홈플러스2, 굉장히 번화가인데, 수원은 대기업이 하는 대형 쇼핑몰이 없다. 거기서 2시간을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서서 나눠주면 1천장 없어진다. 마지막 14일은 2천명 만났죠.


-정:당선 되겠다 싶은 감이 느껴지나


-김:느껴질때 있다. 그래도 스스로 계속 의심스럽다. 선거기간 1주일 지나니까 음식점 모여서 식사하는데 있잖아요 삼성전자 직장인들 목 금 저녁 회식자리가면 인사하면 귀찮아하지 않고 반겨 맞아주고 젊은 친구들은 이름 연호도 하고…


-정:뭐라고 연호해요


-김:김진표 김진표 그러지 뭐.


-정:단 당선자도 지원유세 많이 다녔조.


-단병호:전국 안 간데 없다. 제주 강원빼고 다 갔다. 수원도 갔다. 길게는 안하고, 입주상가 전국대회 할 때 거기(수원) 두군데 갔다. 대구경북은 유세지원은 못가고…


-최경환:우리 지역구(경산.청도)에 민주노동당 후보 한명 나왔는데, 표가 제법 나왔다. 7%정도.


-김:우리 구역은 한동근 후보가 4천표 얻었다. 민주당보다 더 얻었다. -정:단 당선자는 노동현장 다닐때와 유세장 느낌 다른가


-단:주로 사업장 다니니까 거리 나가서 시민상대 지원유세는 별로 못했다. 주로 사업장에서 현장 노동자 만났다. 선거기간일라고 특별히 다른 것 없었다.


-최:과거 비해 선거법이 너무 엄격해서 후보가 너무 피곤. 후보외에는 아무도 못해.


-김:어깨띠도 명함도 후보가 직접해야. 연설원도 하루 한 사람 교체도 안돼. 연설 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못하면 그날 연설 못합니다. 결국 후보 혼자 돌아다니는것. 건강하지 않으면 못하겠더라.


-최:우리 지역구는 아파튼 반 농촌 반. 대구권도 있고 청도는 읍면지역. 도농복합이면 더 힘들다. 전략을 아파트촌에 맞출 수도 없고, 농촌에 맞출 수도 없고…





-정:선거결과 만족하나. 구도는


-김:(언뜻 대답않고 뜸 들이다가)안정된 정책 끌고나가는 것이 경제회복에 가장 시급하다는 말이 많은데 기업 투자 미루고 있다.


그점에서 정치안정 이룩해야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는 조금 적다 152명이. 실제로는 의원들이 그런말 하더라.


각 상임위에서 의장 빠지고 각 위원장이, 미국은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다수당 가져가지만, 우리 관행은 그렇지 않고 적절히 안배하니까 상임위원장 소수 위원회도 생긴다.


그래도 지난 1년 비교하면 책임여당 입지가 확고해 진거죠.


-정:장관시절 국회에서 안해줘서 못한 것 많죠.


-김:많죠.


-최:여당이 안해서 그렇지 야당이 발목잡지는 않았는데


-김:열린우리당 만들고는 일찍이 전원 FTA찬성 사인. FTA는 민주당 반대했고 우리당은 전원 찬성 서명. 한나라가 농촌지역 많아서 박희태 등 강력 반대로 4회나 연기. 곤욕 치르게 하고 언론이 두들겨패고. 지금도 경기회복 지체가 결국 민간 소비부족이다.


기업 투자부족. 해결 시간걸리는데 신용불량자, 기업 불안심리 등으로 투자구조가 10대기업이 70%,5대가 54% 되는 구조하에서 대기업 오너 간부들이 계속 대선자금 수사받고 탄핵정국 이어지니까 기업 투자 의사결정 못한다.


-최:야당 때문은 아닌데


-김:그렇지만 투자예측가능해야. IMF도 적극 재정정책 펴라 GDP 1프로 6조원 적자편성하라고 공식적 건의했다. IMF가 여간해서 그런적 없다.


오히려 5조 흑자내자하는 판에 억지로 짜낸게 마이너스 8천억이다. 전부 정부부문 일자리 창출용이 대부분이다.


선진국도 일자리 부족하면 우선적 정부부문부터 하는데,


선거 앞두니까 야당에선 표 연결된다 판단한 것 같다.


-최:재정정책 물론 필요하지만 논하기전에 계속 불확실성 문제나, 개혁분위기 위축된 것. 노사문제 등 해소된 후에야 살아나야지, 문제 그대로 두고 재정정책하면 언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 집권초반기에 제대로 관리 안돼서 과도한 불확실성 불안감이 겹치면서


-김:경기침체는 복합적 이유있겠지만 적어도 1년가까이 하면 노사간에도 이래선 안되겠다해서 노사정 대타협 시작했고 작년 4.4분기부터는 화합 분위기. 정부도 많이 반성해서 그쪽으로 가고.


현실적으로는 경제가 기적이 있는게 아니니까 소비가 극도 위축,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문제 는 경기회복 안되면 불가능. 야당도 집권경험있어 다 아는데 새해 예산짤때 올해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대예산 편성하는게 과거 비교해봐도 다 확대해야 하는데, 작년엔 축소에요.


-최:정부 스스로 균형재정 우선순위 뒀다가 야당보고 왜 경제 나쁜데 긴축하냐고 그러나.


-정:17대 국회도 만만치 않겠다. 의석수 부족한가.


-김:160몇석이면 상임위마다 모두 다수면 안정적 운영인데. 일상적 법안은 타협된다. 다만 정치적 쟁점 이라크파병이나 이런거면


-정:예측대로 나왔나. 민노당은


-단:두 분 말씀 보니까 민노당이 좀 의석이 더 나와 되는데 그래야 17대국회가 원만해질텐데 잘못된 것 같다. 벌써 여기서 치열한데 17대국회 열리면 두당이 계속 공방만 하는 것 아닌가.


-정:첫 예측은


-단:총선 목표는 15석이었다. 정당지지율 15%이었다. 작년말세웠던 목표다. 사실 올 1월 들어서서 목표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있었다. 수정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그 이상 용어 썼다.


원내단체도 확보 20% 해보자 내부목표 발표는 안했지만. 2월 들어 목표 실현가능하다 내부적 판단. 3월12일 탄핵안 가결되면서, 원래 전략은 정책대결로 가자 16대보다 더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정책 두고 다투자, 정책 판단되도록 하는 선거 원했는데 탄핵정국 들어오면서 분위기 휩싸이면서 사실상 감성 선거, 탄핵이냐 반대냐. 친노냐 아니냐. 분위기 바뀌면서 가장 큰 타격받은 게 민노당이다.


그때부터 지지율 빠진 것이다. 한나라 민주는 행위주체니까 득실 있겠지만 민노당은 아니잖나


-김:오히려 어부지리 아니냐, 젊은 근로자들이 지지율 높아진 것 아닌가.


-최:민주 자민련 몰락했는데.


-단:아니다. 3월초까지 상승세 오르다가 탄핵부터 2, 3프로 떨어져 중단해서 막바지 오른 것이다.


-정:정당명 약칭은 사용하나


-단:안쓰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으로 쓰기로 했다. 언론도 협조.


(계속)




(좌담 2) "우리당이 잘해서 1당 된 것 아니다"





(좌담 3) "민노당, 민노총 파업하면 동참할건가"





(좌담 4) "정치가 경제 발목잡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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