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국무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처리후 '산 너머 산'의 형국에 처해 있다.


별다른 야당의 반발없이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을 거부, 첫 시험대를 통과하자 이번에는 탄핵반대 촛불시위와 공무원들의 잇단 `시국선언'을 만났다.


두 가지 모두 고 대행이 큰 의지를 가진 17대 총선의 평온하고 공정한 관리와직결되는 사안인데, 그의 거듭된 당부에도 아랑곳 없이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촛불시위의 경우 고 대행이 지난 22일 시민단체간담회에서 "탄핵 찬반표시가 어느 정도 이뤄졌으니 총선을 앞두고 자제해달라"고 설득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평일이라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지난 주말처럼 10만명 이상이 운집하는 대규모시위가 계속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시위의 원천봉쇄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고나 충돌같은 불상사가 없도록평화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17대 총선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는 탄핵관련집회를 못한다며 이 날짜부터는 집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고 대행에게 요청할 계획이어서 그에게는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집단행동도 골칫거리이다.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는 고 대행이 4.15총선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다짐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일부 위원.직원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3일 `탄핵무효 시국선언'으로 가세하고, 전국공무원노조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대행은 이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검토, 법에 위반되면 징계하겠다며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의문사위 `시국선언'의 일부 참가자들은 신분상 불이익과 처벌에서 `최악의 경우'까지 감내하겠다는 태세이다.

때문에 정부의 징계가 비슷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사전에 막아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더 갑갑한 것은 이 사안에서는 정부도 법과 원칙 외에는 행위를 미리 제어할만한 뚜렷한 `묘책'이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이밖에 올봄 춘투(春鬪)의 핵심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도 `뜨거운 감자'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이미 수차례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가졌고, 23일에는 고 대행이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으나 이들의처우를 개선하고 상용직화 해나간다는 원칙만 확인하고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여기에 뒤따라야할 막대한 예산, 민간의 노동유연성에 대한 역효과, 공무원의자질문제 등이 정부의 고민이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고 대행이 비정규직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이같은 난제를 `행정의 달인'인 고 대행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심'을 요구하는 사안이라 고 대행의 역할이 예전의 국무총리 때에 비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