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노.사.정 대타협 문화가 시작되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실장은 8일 독일 베를린에서 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노.사.정 간 대화로 풀어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태 경총 상무와 이용득 한국노총부위원장도 중요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분명히 드러내면서도 대화와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여전히 문제와 난관은있으나 올해는 타협의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바람직한 국가 발전과 노.사.정 협조 모델 찾기를 위해 지난 달 29일 부터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관계자 7명은 "현장에서 직접 보며새롭게 알고 느낀 것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노총 부위원장은 "서유럽 노.사가 긴밀히 협력하고 설사 대결해도 극단적이지 않은 것은 사회문화적 전통 외에도 비정규직이 동일임금과 실업수당을 제대로 받는 등 충실한 복지인프라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임을 새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상무 역시 "국내에선 느끼지 못했으나 이번에 순방하면서 실제 목격해보니 노사 간 임금을 둘러싼 긴장과 부담을 덜기 위해선 복지와 고용에 관한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과 김 상무는 또 네덜란드 등은 노.사 간 대화채널이 다양하고 사나흘에 한번 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도 노와 사가 사회적 인프라 정책을 개발해 정부에 공동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마저 사회안전망 확충과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위한적극적 정책을 주문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도 언론은 서유럽이 지나치게 비대한복지부분을 축소하려는 점을 과장해 우리 현실에 대입한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부가 ▲ 노사 간에 여러 채널로 자주 만나는 일을 주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노.사에 임금을 인한 긴장요인을 줄여줄 방침이라며현재 노동부가 여러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내 상당수 언론은 독일 재계가 강성 노조와 고임금. 고복지,노사 공동결정제도를 독일 경제를 망친 주요인이라고 보도해왔으나 독일 기업인들에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튀센크룹의 회장은 독일 경제 침체요인으로 통일 비용과 과다복지를 인정했으나 노사 공동결정제도의 경우 문제가 된 적은 없으며, 오히려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방문길에 분명히 설명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네덜란드식 모델의 적합성 논란과 관련 "결국 그 방향으로 가야 하며 실제 가고 있는 것"아니냐면서 "위기 앞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고승복하는 데는 국경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해 이 기구의 위상과 파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새 위원장 체제가 자리잡는 대로 조만간 이를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참여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조심스레 낙관했다. 이밖에 최영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왜 정부에 신자유주의 채택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네덜란드 경총 사무총장은, 제도를 도입해도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는 일이 많아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는 답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네덜란드 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단기 실적에 급급한 반면오히려 노사가 장기적 안목의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