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4일 오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갖고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 마련을 위한 이틀째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양측 협상단이 13일 첫날 회의에서 UA, IA와 관련한미합의 조항들에 대해 막판 절충작업을 벌였으나 비용부담 주체문제를 놓고 이견을노출했다고 밝혔다.

이전비용과 관련한 원칙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를 이뤘으나 구체적인항목과 관련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요구하는 내용이 협상 당사자들의 권한 범위를넘는 것이어서 오늘 종료되는 이틀째 협상에서도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UA 및 IA에 가서명하지 못할 경우 용산기지 이전 동의안의 국회상정은 6월 이후로 연기돼 용산주둔 미군부대의 한강이남 이전일정의 지연도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UA와 IA 작성을 위해 이번 협상에서 그간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온 부분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가서명할 계획이었다.

UA와 IA는 가서명이 이뤄지면 조영길 국방장관과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 리언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게리 트렉슬러 미7공군사령관의 공식 서명을 받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2월에 종료되는 16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