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6일(한국시간 17일)오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에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 회의를 갖고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이틀째 협상에 들어갔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를 각측단장으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이날 그 동안 미합의된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용산기지 잔류 문제에 대해 합의안 도출을 모색하고 있다. 차 실장은 이날 협상 전망과 관련해 "오늘 연합사 등의 잔류여부에 대해 최종결론을 낸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잔류를 희망하는 한국의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이번에도 타결되지 않는다면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미2사단 재배치 계획 이행 등에 차질이 발생, 한미간 합의 전체가 타격받는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미국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연합사 등의 이전에 동의할 계획임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제의를 수용할 경우 생기는 국민의 안보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 용산기지 완전 반환에 따른 보완책마련을 미국에 제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보완책의 일환으로 용산기지 영내 드래곤 호텔을 그대로 남기고 미군 약100명이 사용할 업무협조단 사무실과 주한미군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을 신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측 대표단은 15일 실무접촉을 갖고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체계로 지난 90년 체결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포괄협정 및 이행합의서초안의 문구수정작업을 마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MOA, MOU 가운데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으로지적됐던 주한미군 고용원의 청구권을 삭제, 기지이전에 따른 일자리 상실로 발생한손실을 한국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및 군속 등의 이사비용과 관련해 이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한국이 현금으로 제공토록 했던 종전 조항을 고쳐 한국이 용역업체를 선정해 이사를지원토록 해 터무니없는 현금 요구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용산기지가 내려가더라도 남도록 돼 있던 미대사관 직원 숙소 및 비군사시설8만평도 미대사관 이전에 맞춰 반환토록 했고, 기지이전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미군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미군에 제공한다는 내용 등 30여가지의 불평등 조항을 없애거나 고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포괄협정을 국회에 상정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나 야당의원147명이 안보공백 우려를 내세워 연합사 등의 한강이남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국회 동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호놀룰루=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