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전날 소위에서 수정한 118조3천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결위 소위의 수정안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편성한 것이어서 비준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예결위는 해당 예산에 대한 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측은 비준안 처리 무산시 해당 예산 6천318억원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예결위원들은 이들 금액 전체를 목적 예비비로 전환하거나 FTA와 직접 관련된 지원 예산 4천344억원만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예산전체 규모는 유동적이다. 목적 예비비는 대상 사업을 특정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되,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예결위는 29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일반회계 기준 새해 예산 세출 규모를 정부 원안인 117조5천억원보다 8천억원 순증한 118조3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런 예산 규모는 두차례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최종예산 보다 0.2% 증가한 것이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지난 75년 국회에서 예산을 300억원 순증액한 후 29년만에 처음으로 국회심사 과정에서 증액한 것으로 기록된다. 증액분 가운데 1조원 가량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세출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른 재정적자분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주요 증액사업은 ▲농어촌지원 7천541억원(FTA 지원 6천318억원, 기타 1천223억원) ▲사회간접자본(SOC) 3천397억원 ▲국방 2천744억원(이라크 파병 2천억원 포함)▲산업.중소기업 2천358억원 ▲교육.문화 1천51억원 ▲선거공영제 1천억원 ▲국채이자 1천475억원 ▲사회복지.실업대책 834억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비 지원 1천억원 ▲기타 1천266억원 등이다. 반면 주요 감액사업은 ▲지방교부금 773억원 ▲SOC 2천149억원 ▲산업.중소기업755억원 ▲사회복지 1천801억원 ▲농어촌 1천441억원 ▲남북협력기금출연 1천286억원 ▲국방 868억원 ▲예비비 3천억원 ▲기타 2천572억원 등이다. 특히 예결위는 공적자금상환 관련 예산 1조9천억원을 내년까지 기금에서 충당하고 2005년부터 일반예산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3당 간사간 합의했던 120조원보다 줄었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보훈기금 등 45개 기금에 대해서도 심사, 공공자금관리기금 9천311억원을 증액하는 등 15개 기금에서 4천198억원을 증액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