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10개월만에 3번째 단행된 이번 청와대 비서실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실의 업무조정과 인사수석 신설로 정리된다. 특히 정책실을 부처담당 비서관제로 바꾸고 '국정과제 챙기기'를 따로 떼어낸 것은 청와대가 각종 국정현안과 이로 인한 부처간 갈등,정부와 민간의 대립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실 조직 두번 바꿔=정부 출범당시 "정책은 부처가 담당하고,청와대는 자율과 분권의 원리에 따라 부처보다 후선에 선다"는 취지로 정책실은 기획조정-정책상황-정책관리비서관 체제의 새로운 모델로 시작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과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파동,노동계와 갈등 등을 거치면서 이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정책기획-정책조정-정책관리비서관 체제로 바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 핵폐기장 건설,북한산 관통 외곽도로 등 각종 정책현안을 여전히 원만하게 매듭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번에 다시 개편됐으나 3명의 비서관들이 부처의 업무를 제대로 조정해 낼지는 아직까지 장담키 어렵다. 외형적으로 보면 정책실은 비서관들의 명칭을 바뀐것 외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방안을 들여다보면 국정운영,정책 현안조정,부처간 갈등조율 등에서 적지않은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장기업무 성격의 '국정과제'를 챙겨온 정책실장이 주요 정책현안을 따라가면서 대(對)국회 등 대외업무를 주로 맡는다. 대신 정책수석은 부처의 정책과제 점검과 관리업무를 맡으면서,부처간 대립과 갈등을 실장과 수석이 함께 조정하게 된다. 정책기획-산업정책-사회정책으로 바뀐 비서관에게는 '소(小)수석'역이 주어졌다. 정책기획(김영주)은 재정.거시경제.금융.국민생활 업무및 관련 부처를,산업정책(김성진)은 산업자원.농림.건설교통.해양수산.정보과학.사회간접자본(SOC) 부처를,사회정책(김창순)은 교육.문화.복지노동.환경.지자체 관련 부처 담당으로 업무가 나눠졌다. 이들 비서관들이 "청와대의 대 부처간 갈등조정 및 정책조율 기능이 전멸됐다"는 비판을 극복해낼 지 주목된다. 정책기획위 국정과제 총괄=비서관들의 업무조정과 함께 정책실이 행정 각 부처 앞으로 좀더 다가섬에 따라 대통령직속의 위원회중 정책기획위원회에 가장 힘이 쏠리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책실장이 진행상황을 챙겼던 국가균형발전,정부혁신.지방분권,동북아경제중심,교육혁신,지속발전 등의 국정과제는 정책기획위원장이 챙겨야 할 몫이 됐다. 이를 위해 정책기획위에는 사무처가 신설되고 국정과제담당비서관도 조만간 신규 임명된다. 이정우 실장이 이 자리로 옮길 경우 국정과제업무의 연속성은 유지되지만 여타 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장관급이어서 지휘감독이 원활해질 지가 관건이다. 정책실과 정책기획위 업무 사이에도 혼선의 소지는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팀장이 비서관들인 농어촌,노동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 태스크포스의 업무관리는 일단 정책실장 몫으로 남았지만 정책기획위원회와 업무영역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허원순 기자 huhu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