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서울외곽순환도로북한산(사패산) 터널 건설문제와 관련,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문제는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워 결론을 냈지만, 사패산 문제는 `왜 합의를 이루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철환(高哲煥) 위원장 등위원 7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있을텐데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한 사회가 서로 대화하고 합의할 줄 아는 지혜의 유무가 중요하며, 프로세스를 거치며 결론을 내야지 대통령 결단에만 의존하는 사회는 합리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잠시 (갈등을) 멈추고 대화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사패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조사를 제안했음에도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좀처럼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한 지속가능발전위에 `공정한 지성의 배심' 역할과 함께 `합의의 법정' 역량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합의에 이를 수 있고 합의에 기꺼이 승복할 줄 아는 사회가 통합된 사회"라며 "지속가능발전위가 반드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내길 바라며, 위원회고유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해결에 있어 공정성, 신뢰성을 쌓을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위는 에너지, 물관리, 자연관리 등에 대해서지속가능한 편에서 강력한 조언과 주장을 해달라"면서 "또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공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시절 주요 갈등현안이었던 위천공단 문제와 새만금 문제 등을 회고하면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게 위천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었다", "지속가능발전위도 새만금 문제를 다뤘으나, 큰 권한이 없었다"며 갈등조정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