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8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와 관련 "국민투표는 적절치 않다고 (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노 대통령의 진심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에적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전용학(田溶鶴) 의원 질문에 "그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더 분명한 입장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 "적극 동감하고 권유하고 싶은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측근비리 때문에 그 말을 시작했고 특검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 교수의 변호인 입회허용 논란에 대해"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사상 필요 여부에 따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설사들의 원가절감 노력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어 당장 실현에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고, 건설교통부 박성표(朴聖杓) 기획관리실장도 "주택공사의 경우 지방에서는 손해를 보고 수도권에서는 이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수지를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어 공개에 무리가 있으며 부작용이 더 많다"고 반대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무기중개상 조풍언씨가 99년 11월 29일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5만달러를 제공한데 이어 2000년 6월7일 홍콩의 KMC 인터내셔널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홍걸씨의 부인에게 30만달러를 보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은행 송금서류가 대검에 제출돼 있다"면서 진상규명을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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