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고.지검별 보직 인선권을 각 고.지검장에게 부여하는 등 검찰 인사권을 대폭 분산,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최근 고검장 및 검사장 회의에서 "일선 고.지검장들이 청별.지역별 특성과 검사 개개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청내 검사와 일반직에 대한구체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각 지역 고검장.지검장이 보직인선권을 행사할 수있게 되는 등 검찰인사 체제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나 검찰총장과의 인사 협의권 명문화 문제 등과 맞물려 법무.검찰간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있어 주목된다.

강 장관은 또 "향후 검찰 인사는 분권과 자율의 기조하에 안정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일선 검사장의 검사인사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와함께 고검의 활성화, 형사부의 기능강화, 검찰업무 경감 등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금명간 법무.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연구팀을 발족시켜 직급제폐지와 단일호봉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인사시스템 구축방안과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