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측에 전달한 `4개항 합의문'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받아들일까?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일 브레먀 노보스테이에 발표한 글에서 "현재 제2차 6자회담과 관련하여 4개항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 핵 포기와 미국의 대북 불가침담보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문건을 현재 북한 지도부가심의중이라고 밝혀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슈코프 차관의 이런 지적은 지난달 27일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이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당시 교도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4개항은 ▲북한이 핵 사찰 검증을 포함한 완전한 핵포기를 수용하면 ▲5개국이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이 미사일과 일본인 납치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며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현상 동결에 응한다는 내용이다. 이 합의문 초안은 지난달 22-24일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金永日) 북한 외무성부상에게 전달됐으며 김정일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17-19일 베이징(北京)에서 차기 6자회담이 열린다고 교도는 보도했었다. 문제는 북한이 이들 4개항에 만족할 것인지 여부이나 일단 북측이 그동안 요구해 온 동시일괄타결 원칙이 큰 틀에서 유지된다면 굳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지적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5개국 합의안이 북한이 지난 8월말 6자회담때 제시한 동시일괄타결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불가침조약 체결 문제와 전력손실 보상, 중유제공 재개, 인도지원확대 및 일본의 납치 문제 제기 등이다. 불가침조약 체결은 북측이 지난달 25일 외무성 대변인 회견 이후 `서면불가침담보'로 대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그런대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최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건설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힌데 이어 북측이 이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측은 경수로 건설사업의 일시중단 결정을 통보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방북했던 찰스 카트먼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트먼 총장은 방북 협의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어 북측과 모종의 타협안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드러난 것은 없다. 또다른 문제는 중유제공 재개 및 인도주의 식량 지원 문제로 북한측은 이를 동시행동순서 가운데 첫번째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측은 미국이 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핵 포기 의사를 밝힌다는 입장이어서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나 타협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부시행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미 의회내 대북 협상파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처드 루가(Lichard Lugar) 상원 외교위원장과 이 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셉 바이든(Joseph Biden)의원의 보좌진들이 8월21일부터 9월2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지난 10월14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 한 예이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바로 일본의 납치 문제 요구로 김영일 부상이 중국에 들러6자회담 4개항 합의문을 받아간 뒤 북한이 여러 차례 일본의 6자회담 배제 의사를밝힌 사실이 주목된다. 따라서 북한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합의문 수정을 요구했거나 할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k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