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밤SBS TV `국정진단, 대통령에게 듣는다-변화와 희망으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거부에 따른 대치정국, 이라크 추가파병 등 국정현안 전반에대해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이 이날 대담에서 가진 문답. --얼마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못해먹겠다' 발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조사됐다.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취임 전과 차이가 있느냐. ▲아무래도 생각보다 차이가 있다. 여러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기도하고, 상황 짐작도 하고 앞선 대통령이 한 일 하나하나를 복기하듯 `이랬으면 좋았겠다'는 가정으로 마음의 연습을 하는데 막상 대통령돼 부닥치니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많이 있다. 쉽지는 않은 일이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할만큼 그 정도는 아니고, 당시 얘기는 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9개월은 나에게 어려운 시기였고 나라와 국민에게도 매우 어려운 시기어서 힘들었는데 한편으론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이 많아서 단련할 기회가 된 것 같고,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도 많이 변하고변해가고 있고, `이대로 하면 뭔가 나중에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긴다. --가장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일은. ▲국가적으로는 역시 북핵 문제가 큰 문제이고, 그러나 그건 주어진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파병 문제를 결정할 때 제일 고민스럽고 어렵다. 아까 고민 안한다고 했는데 실제 고민된다. 개인적으로는 저나 제 주변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 어렵죠. 고민스럽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하나. ▲명분 논란이 있다. 나중에 세계질서가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역사적 평가가파병에 대해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얼마전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독일을다녀왔는데 빌리 브란트 전 수상의 오랜 전략 보좌관인 에본 바르를 만났다. 동서냉전질서 해체로 소련의 위협이 줄어 비로소 독일이 미국과 다른 말을 하게 됐다고한다.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 독일이 다른 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고한다. 독일 통일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소련의 위협이 없어 미국에 맞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가 있고, 이를 풀어야 하는데 북핵 문제를 풀 때 결국은 미국이 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북한을 고립된 상태로 봉쇄하고 상당기간 가도미국으로선 큰 영향 없다. (미국은) 얼마든지 긴 시간 봉쇄할 수 있으나,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해결이잘될까, 예를 들면 미국과 자주권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고 부닥치며 세계여론에 호소하며 싸워나가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소위 한미 공조를 돈독히하며 한국 사정과 한국 발전이 미국에 도움된다고 설득하며 한발씩 다가서게 하는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게 가장 큰 문제다. 국익 문제를 언급하는데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석유확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실제 그럴 가능성도 없다. `북핵 문제 해결에 미국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전제에서 파병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를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 그게 우리현실이다. --대통령의 솔직한 언행은 취임초부터 화제였으며 이에 대해 비판도 있다. ▲몇달 지나고 보니까 `좀 지나쳤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인 방향은 옳았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했거나 주의깊지 못했다고생각한다. 솔직한 대통령이 좋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집에서 아내에게 지적을 많이 받는데, 내가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참모들과 눈이 마주칠 때 꾸벅 절을 한다. (아내가) `어색하니까 하지 말라. 안그래도 권위없는데 왜 하냐'고하길래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다. 좋다는 사람도 많아서 지금도 절을 한다. 국민에게도 절을 하고 말하는데 국민이 대통령 보다 높다고 생각해 절을 하는 것이다. 13대 국회 때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자주 쓴 얘기가 있다.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83년 스웨 던 팔메 수상이 경호없이 극장에 갔다가 저격을 당해 죽는데, 그렇게 대중과 친근히 가까이 있는 수상, 수상이 죽어도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평온하게장례를 치르고 국가는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안정된 사회가 좋은 민주주의라는 꿈을갖고 있었다. 실제 대통령이 된 뒤 권위에 대해 스스로 해체하려 한 것은 사람과 대화해 보면안다. 엄숙하고 권위를 갖고, 근엄한 분위기를 갖고 있으면 같이 앉은 사람이 속을털어놓고 마음놓고 얘기를 못한다. 분위기를 풀어놓고 농도 하면 분위기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소위 언로가 막혀있다가 뚫리게 된다. 이는격식이 아니라 사회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 대화속에서 검증하고 걸러내는 것이다. 지금은 목소리를 높이고 발언하는 참모도 있다. 격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것이다.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그 정도 하면 좋은데 국민에게 `이렇게 한다'고 화끈하게 보이려고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소리도 나온 것이다. 지금은 `정말 정교하게 풀어가야겠다'고 싶어요 근래는 눈에 띄는게 없죠. 편안하기는 하되 역시 품위에 영향이 있을 만한 일은 주의깊게 하려고 한다. --국내 문제중 특검법 거부로 국회가 비어 있고 야당대표가 단식하고 있다. 국민은 법리논쟁을 떠나 국정파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이를 푸는 구상은. ▲지금 국정이 파행으로 가고 있으나 파탄으로 가지는 않는다. 파행이라고 하지 만 정부는 할 일 또박또박 하고 있고, 국회가 서 있는 데 지장이 많다. 이 상황이 해소되면 서둘러서라도 대개 회복시킨다. 과거 여러차례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 었어도 극복했다. 손실은 있지만 그 손실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 제다. 파행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얼마만큼 양보해야 하느냐, 지킬 가치가 크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특검을 받고 싶다. 앞으로 특검할 것 예정돼 있어 검찰이 책잡히지 않을까 그 방대한 조직이 까다롭게 수사할 것이고, 특검은 특검대로 뭔가 새로운것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것이기때문이다. 두번의 고통스런 수사를 제 주변사람들이 받으니 내가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두고 두고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 검찰의 독립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했지만 지금 상황은 국회로부터도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당의 정치적 이유로 검찰 수사를 멈추게 할 목적으로 특검해서 사건을 빼앗아가 버리면 수사를 대단히 축소시킬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엔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 다. 검찰이 열심히 하는 사건을 빼앗아가면 안된다. 검찰 수사 끝나면 특검을 내가 요청할테니 원칙갖고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대 1 TV토론을 제의했는데.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어느 한쪽을 채택하는 것은 국민으로서도 대단히 관심이 높고 건설적인 일일 것이나, 지금은 누가 봐도 두 사람이 만나면 싸우지 않겠나. 대통령과 야당 당수가 이미 다 나온 논리로 TV에 나와 싸우고 말이 막히면 지난날 허물을 이야기하면 결국 서로 피투성이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준이 돼 건설적 토론이 안될 것이다. --대통령은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있나. ▲해법은 시간과 상황이 만들어낸다.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게 책임이 많으면 국민이 대통령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 언론도 그렇게 하고. 한나라당의 책임이 많으 면 또 한나라당을 어렵게 만든다. 풀 수 있는 방법을 어느쪽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이 대통령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회 제1당이고 국회를 세운 것은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니 스스로 푸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 여러 상황들이 어떤 돌파구를 찾게 할 것인데, 일방적으로 정부를 몰아붙이지만 않으면 그에 필요한 명분이나 타협의 주제에 대해 정부도 협조해 줘야 한다. 정부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지만 지금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주는 것은 옳지않다. 그냥 들어줄 것이라면 시작하지 말고 김두관(金斗官) 행장부 장관 해임건의 문제에 대해 부당하다 싶으면서도 굴복했듯 굴복하는 게 낫다. 지금은 뭔가 다른 해법이 나와야 한다.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시각과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라는 시각이 있다. ▲마음에 들든 않든, 내가 옳다고 보든 그르다고 보든 이미 수사를 하고 말고는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최초 검찰 인사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버린 정부의 성격이다. 그러나 의견을 말한다면 지금처럼 수사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 금 문제점들을 국민이 다 알수 있게 구조적으로 다 조사해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 경제에 미칠 영향이 걱정돼 여러 사례를 알아봤으나 그동안 한국에서 정치적 대결상이 심했을 때 경제가 위축된 일이 없다.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도 경제와 인 관계가 없었다. 4년간 온 나라를 뒤집어질 만큼 수사를 했으나 경제는 나빠지지 고 투명성과 합리성이 높아져 좋아졌다고 한다. 이같은 사건들이 2년 뒤, 4년 뒤 다시 신문에 오르내리면 한국기업들이 정말 신인도에서 손해본다. 이번에 정치를 위해 털고 넘어가고, 기업과 투명한 경제를 위 서도 털고 넘어가자.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나. 저도 정말 대강하고 넘어갔 면 싶을 만큼 어렵다. --박정희 대통령에서부터 김대중 대통령때까지 집권초엔 부패정치 청산 의욕을보였으나 지금까지 안됐다. 돈 정치때문인데 돈 안드는 정치풍토를 만들 복안은. ▲이번 수사 하나가 정치를 하루 아침에 전부 바꾸어 놓을 것으로까진 생각하지않으나 이번 수사가 잘 되면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지난날 사정이다, 수사다 했는데도 또 이러니 국민이 피곤해 하고 지쳐있는것 같으나 많이 발전했다. 당선된 분들 기준으로 보면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당선될 때 (대선자금 규모에 대해) 보통 수조원 이렇게 얘기한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때는 조단위다, 니다 수천억이다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때는 천억대 넘었느니 수백억대니 논란됐다. 지난 대선때는 한나라당도 수백억은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진영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합법적인 것 빼고 나면 수십억 규모다. 선거한번 할 때마다 10분의 1로 비공식 자금이 축소돼 온 것이다. 다음 선거에선 지난대선보다 줄이기 어렵다고 저는 본다. 그래서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가 아주 달라졌다. 박정희 대통령때와는 하늘과 땅 차 이고, 김대중 대통령때와도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수사이후는 훨씬 더 달라질것으로 본다. --최도술씨 사건을 접하고 "눈 앞이 캄캄했다"며 재신임을 받겠다고 폭탄선언했는데 과연 재신임까지 물을 문제이며, 실제 재신임을 받으려 했는지 의심이 있었.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졌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에 부닥쳤을 때라도 느낌이 다른 것 아니겠나. 정말 `좋은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었다. 제 기준에 좋은 대통령은 통성에 시비가 없고 도덕성에 불신이 없고, 지역성을 넘어선 대통령이다. 그래서 름대로 절제하고 그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뒤 도덕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이 생겼으니 내가 희망한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심각한 회의가 생기고,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할까 생각했다. 내가 술수와 권력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국민도 아예 그런 것으로 보고 5년동안갔을 것이지만, 내가 내세운 자산이 그런 것(도덕적 기반)이었기에 내가 당당하기 려웠던 것이다. 실제 재신임받을 생각이었나 하는데 저는 선거문화 하나는 바꾸었다는 자부심을갖고 있었다. 대통령이 신뢰받지 못하는 흠결이 있을 때는 차라리 대통령을 바꿔 라도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탈권위적인 시대로 한발짝 빨리 다가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 혼자 결정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때문에 국민에게 제안해 (재신임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재신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은. ▲재신임은 해야 한다. 국민투표 방법이 용납될지는 저도 예측할 수 없으나 측근비리 수사가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국민에게 신임받는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습에서 달라진 대통령 모습을 수용할지 선택하고그런 과정을 거쳐야 대통령의 나머지 일을 국민의 양해하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런 것 없이 넘어가긴 곤란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살려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적 도덕성을 한단계 끌어올릴 국 민적 합의만 오면 그런 것은 감수해야 한다. --만약에 불신임이 된다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헌법에 규정이 있다.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 뽑게 돼있다. 이것이 엄청난 혼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정도 절차를 가지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을 재선출한다는 말인가. ▲그렇죠. --한나라당이 어제 노 대통령을 포괄적 수뢰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을 직.간접으로 조사하려 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는가.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묻겠다고 하면 청와대에 와서 조사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를 안받으니 피의자가 아니라참고인 자격이 아니겠느냐.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해서 대통령도 수사에협력하는게 하나의 모범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조사 안받고 해서 민에게 거부감을 주고 국가 법질서 훼손되고 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많은 사람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파트너로 여당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궁금해 한다. 열린우리당에는 입당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입당할 것이냐. ▲열린우리당에 가입하느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어느 것이 편리하느냐의 전략의 문제다.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당을 안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편안하다면 안할 수도 있고 입 당하는게 편리하다면 입당 하려고 한다. --여당이 없어도 국정수행에 어려움 없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여당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열린 우리당의 의석수 등 여러 사정으로 봐서 입당이 반드시 도움되는 것 만은 아닐수 있다. 동반자로서의 여당은 국회와 정부가 손발을 맞춰서 서로 협력하며 힘을 모아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 국회 구성으로 봐서는 거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해도 된다고 본다. --참여정부 초반 일부 언론과 과도한 긴장관계를 유지했으나 최근에 대통령 언 론관에 변화 조짐이 있다. ▲언론관에 변화가 있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제 언론관은 매우 건강하다. 지금 언론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좋아진거죠. 처음에 힘들었다. 갈등이 심했다. 보는 사람도 불안했다. 지금은 저와 언론,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달라진 상태에서 안정돼간다. 갈등도 많이 줄어들었고관계가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본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관계 위에서 갈등관계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죠.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건강한 긴장관계,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다.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주민들이 투표를 원하는데 해결방안이 있나. ▲우선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에 들어가기 전에 그만 사태가 커져 대화가 막혀버 렸다. 지금 부안에 관한 절차는 후보지 선정까지 진행됐다. 후보지로 공모해서 그결과를 발표했고, 확정지가 되려면 의견수렴하고 주민설득 작업을 하고 공청회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 전에 그만 이렇게 막힌 것이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 오해가 없기 바란다.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은 주민 의 견을 들어 최종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일을 성사키느냐 아니냐는 결론도 중요하나, 그 이전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정을 하기전에 민주적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못하고 물러나면 정부의 신뢰성이 없어지고, 앞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다 일어나서 데모하면 좌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우려를 갖고 있다. 공포분위기다. --왜 공포분위기가 조성됐나. ▲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길게 말하기 보다 어쨌든 현재 공포분위기다. 주민들 이 반대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야하는데 거부하고 있다. 오늘만 해도 19일인가, 29일인가 시위하겠다는데 합법성을 약속하면 경찰을 철수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대답이 없다. 합법성을 보장 못하면 시위를 안 해야죠. 합법성 보장 못하고 관공서와 (핵폐기장 유치에) 찬성한 사람들이 공격당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위하겠다는 것은 경찰 나가지 말라는 뜻이다. 주민 투표는 평온하고 냉정한 상태에서 쌍방이사실을 토대로 토론하고, 사실의 진위를 검증하고, 이런 가운데 투표해야지 모두 봉쇄해놓고 일방적으로 안 한다는 쪽에서 `기형아 낳는다'는 유언비어 수준의 온갖 얘기를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투표 하면 뭐하나. --원자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문제를 근 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하지 않을까. ▲검토는 하고 있으나 장.단점이나 미래에 대한 대안문제로 모두들 어려워하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대안 찾느 노력이 필요하다. 오랜 논란을 해온 동안 원자력 쪽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안전성의 신뢰 가 높아지는 과정에 있다.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지만, 이대로 가면서 대안을 찾으면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다. 한국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화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엄청난 석유와 가스 수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든지 대답하지못한다. 풍.수력은 어렵고, 새로운 핵융합, 수소에너지라든지 대안 나오기 전에 쉽사리 폐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새만금, 사패산터널 문제 등 어떤 정책이든지 흔들면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비쳐져 과격한 시위가 나온다는 주장이 있다. ▲사패산 터널은 사실 결정해서 진행이 상당히 돼버린 사업인데 막바지에 심각 한 저항과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대화를 한번 더 해보면 타협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공사를 중단시킬 것을 제기한 것인데 솔직히 선거 와중에 충돌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 결과적으로 아닌가 한다. 그때 재론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형식적으로 선거때 중단했다가 끝 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공론에 부쳐 결정해보자고 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자는 보고가 있었으나 보류시키고 공론조사로 가고 있다. 새로 하던사업을 다시 거론한 게 아니다. 새만금 문제도 상황이 너무 바뀌어 농지 외에도 다른 것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는 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선사업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가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이 중 요하다. 결정 절차에 관해서는 성공 못했으나 절차에 있어 성공하는 방법을 새롭게도입하고자 한다. 공론조사와 갈등조정에 관한 사회적 사례를 만들어간다. 고속철도야말로 전문가 판단에 맡겨서 한 것이다. 결정할 때는 대통령이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합리적 결정의 프로세스를 다양하게 개발해 앞으로 그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포맷을 만들어 나가고 결정된 문제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원칙을 세운다는전제 아래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내년경제 전망은. ▲경제는 내년에 깨어 날 것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냐. 그렇게 되도 록 하겠다. 원칙적으로 경제는 정부가 한다. 국회가 경제를 풀어주지만 (국회운영이)한두달 늦어져도 (경제를) 풀어가는데 지장없다. 심리적으로 불안할 뿐이다. 한나라당도 경제 걱정하고 있다. 장단기적으로 책임지고 꼭 풀어가겠다. IMF보다 어렵다고하는데 실제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때는 소비가 위축됐지만 그래도 통장이라도헐어서 급하게 써야 될 일있으면 썼다. 지금은 불경기 초입에 신용불량자 300만명이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다. 수 출 열심히해서 돌아온 돈이 이 사람들(신용불량자들)손에 들어가면 소비로 가지않고 은행빚 갚는데 들어가고 카드사로 들어가서 금융시스템 전체가 불안해진다. 봄에 카드사 부채가 90조였는데 지금은 카드사 부채가 55조다. 카드사 부채 35조 줄었다. 부동산 들먹거린것도 은행에서 빌린 돈이 들어가 거품이 있는 측면이 있다. 그 것을 잡아야한다.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고비가 넘어간다. --서민들은 치솟는 아파트 가격 보면 살기힘들다. 수백조원의 부동자금이 갈곳 이 없어 부동산으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백조원의 부동자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다르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자금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 실제 부동자금은 100조 내외다. 100조도 적은 것이아니죠. 부동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부동산투자 금융회사를 설립해 건전한 부동산투자를 유도하고 증권시장 장기적으로 수요를 개방화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그돈이 투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 투자가 일어나도록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부동산과 관련해 강남불패 이야기 하는데 그 문제에 관해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거래로 인한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왜 기술이 모자라 안했는지, 저항이 많아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산망을 통합해 부동산 팔고 사는 실거래가에 대한 세원을 100%노출시키겠다. 부동산(투기) 잡을 수 있다. 부동산가격을 현재 상태로 가는데 길게가는게 경제 적으로 안정적이다. 부동산가격 떨어지면 (부동산투자 돈이)담보로 돼있어 금융시장과 경제에 주름이 생긴다. 일반물가수준. 금리수준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초과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행정수도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부지선정 기준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 부지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 해 기준에 해당되는 지수와 여러가지 변수들을 조사한 뒤 실제 검증을 해 하반기에결정하려 한다. 되도록 빨리 하려 한다. 임시행정수도특별법이 70년대에 제정됐고, 80년대초반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 의 해 추진된 바 있는 등 신행정수도 추진은 공론이기때문에 이대로 가는 데 큰 문제가없다. 특별법을 만들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하는 경우 행정규제를 원 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입법이 한두달 늦는다고 행정수도 진행에 지장은 없다. --다음 정권에서나 결실을 볼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 비대 방지라는 발상을 지우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한두개 규제를 푸는 것은 법.제도 자체를 풀었다기보다 케이스 바이 케 이스로 개별적인 임시조치다. 앞으로는 수도권 규제방법을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억압만 하면 용인 난개발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눌러 놓으면 옆으로 퍼지고, 그러면 수도권을 합리적으로 지켜내지 못한다. 큰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