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1년중단 KEDO 언론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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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새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검토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총리 및 비서실장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며 “더 이상 인사 발표를 늦추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총리 후보자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영선 전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총리 기용설이 흘러나왔던 박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썼다. 박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냈지만, 법사위원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SNS 글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다. 일부는 공식적으로 총리 제안이 온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반면 협치가 중요하지만, 현재 정국을 감안할 때 총리 제안을 수락하기는 힘들다는 뜻을 완곡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여권에서는 박 전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확정되려면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카드는 아니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우선 야당 출신을 총리로 내세우면 협치의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야당이 마냥 반대하기도 어려워진다.다만 17일 대통령실이 대변인 명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인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한 상황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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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100% 全大 룰 바꾸자"…비윤 요구에 친윤은 시큰둥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당 대표 선출 방안과 관련해 수도권 비윤 당선인들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 확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친윤 의원들은 당원 투표만을 통한 선출을 고수하고 있다.비윤계의 주장은 18일 윤상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했다가 “정국을 패배적으로 보고 있다”는 친윤 의원들의 비판을 받은 대표적인 비윤계 중진이다. 세미나에는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과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도 토론자로 나서며 목소리를 냈다.김재섭 당선인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당은 ‘당원 100% 룰’을 유지해 잔치를 치를 만한 여건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전당대회로 바꿔야 한다. (당원과 일반 국민 비중을) 5 대 5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저는 지난해에도 100% 당원 투표에 반대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당심이 75%, 민심이 25%인데 우리는 당원 투표 100%가 됐다. 당연히 이것을 (바꾸는 것을) 혁신위원회 성격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이던 룰을 ‘당원 100%’로 바꿨다. 이를 통해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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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공식 요구했다. 이 돈으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골자다. 13조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를 잡겠다면서 돈을 푸는 건 경제학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중 유동성 확대가 물가와 금리 상승을 자극해 되레 서민 부담을 키우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여야는 추경 편성에 협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며 “낡은 낙수 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 정책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경제 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적자 국채를 찍어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지역화폐 형태로 전 국민에게 뿌리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경제학적으로 비상식적인 처방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고(수익률은 상승), 이는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 된다. 시장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적자 국채를 10조원 찍으면 일반적으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