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과 관련, 특검법 자체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실시, 18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된 특검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함부로 재의를 건의할수는 없으나법치주의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해석해 의견을 내는 것은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면서 "정치적 부담과 오해에도 불구,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이 `특검법 자체에 대한 법리적 검토냐,검찰수사가 진행중인데 특검을 하는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냐'고 재차 물은데 대해 "전자인데, 후자가 전자의 쟁점중에 포함돼 있다"며 "결론은 이번주 국무회의 하기전에 내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또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은 수용 또는 재의를 요구할수 있는 것은 각 부의 권한"이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절차가 필요한 것은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사안으로 법무부는 주무부서로서 의견을 내도록 돼있으며 지난번 대북송금 특검법 때도 재의의견을 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불법대선자금 관련 대기업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기업의 투명성이 우리사회 선진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전제한뒤 "경제에 피해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면서 "그 명분은 현재 수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혀 대기업에 대한 원칙적이고 철저한 수사방침을 내비쳤다. 윤덕홍(尹德弘)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입시학원 강사의 수능시험 출제 참여와 관련, "교육부에서 고의성이 있는지, 귀책사유가 있는지 행정감사를 진행중이고 감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학원강사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고, 교육평가원이 이 문제를 검증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으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로또복권과 관련, "금년말까지 3조8천억원어치를 판매, 1조원 이상의 기금수입이 예상된다"면서 "복권발행및 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수익금의 30%는 현행 복권발행 관련 10개 부처에서 현행비율대로 갈라쓰고, 70%는 임대주택건설 등 긴요하고 불요한 극소수 분야에 집중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강영두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