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유치투자사업이 해당 업체에 대한 과다한 재정지원 약속으로 국민세금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16일 정책자료를 내고 "현재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19개 민자유치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는 이들 사업비 12조8천억원 가운데 27%인 3조5천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들 가운데 인천공항항공기정비시설 등 자가이용시설 2곳을 제외한17개 사업의 평균수익률은 8.75%에 달한다"며 "특히 8건(금액기준 8조8천61억원)에대해서는 평균 23년동안 예산운용수입의 90%를 보장해주도록 약정, 민간사업자들에게 땅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보장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최근 3년간 투입된 3천527억원은 전체공사비 1조3천350억원의 26.4%로, 이런 추세로 재정투입이 8-9년 계속되면 재정투입액이 총공사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통행량이 예상의 절반에도 못미쳐 예산에서 운영적자를 보전해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운하사업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을 문제사업으로 제시하고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방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고,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한 낭비방지및 현재 추진중인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원 종합감사를 통한 낭비예방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