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이 국회에 정치개혁안을 이미 제출했거나 14일까지 제출키로 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이하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지구당 및후원회 폐지 등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특위는 각 당의 개혁안을 토대로 내주까지 2~3차례 회의를 열어 각 당 개혁안의취지와 목적, 절충여지 등을 검토한 뒤 주요쟁점과 공통사항을 추려내 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이하 협의회)에게 넘길 계획이다. 하지만 선거구제, 인구상하한선, 국회의원정수, 지구당 및 후원회 폐지 등을 놓고 각 당은 물론, 의원들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논의과정에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각 당에서 마련한 개혁안이 내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당리당략과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당초 정치권이 약속했던 개혁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특위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열망을 얼마나 반영할 지 주목된다. 뿐만아니라 협의회도 각 당의 개혁안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특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특위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 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각 당이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개혁안에 따르면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민주당은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제주도와같은 경우 필요시 중선거구제 도입을, 열린우리당은 중(도단위)대(서울 및 광역시)선거구제를, 자민련은 대선거구제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의원정수에 있어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73명 현수준 유지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299명으로의 증원을 주장, 맞서고 있다.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에 대해선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4당 모두 10만~30만명안에 원칙합의하고 있으나 선거구 통폐합 대상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구당 폐지와 관련, 지난 5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 및 대표, 정책위의장간 `9자회동'에선 17대 총선전 폐지에 대해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은연락사무소를 유지하는 형태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전제로 지구당 폐지를, 열린우리당은 2년 임기의 지구당운영위원장제를 각각 주장, 당초 폐지 약속에서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후원회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를 조건으로 중앙당, 시.도지부, 국회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 전면폐지를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중앙당과 시도지부는 공개를 의무화하되 개인은 미공개토록 했으며,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및지구당 후원회는 폐지하되 선거를 앞두고 모든 출마자의 후원회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