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중한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해 7∼8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이 1.2%씩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가 최근 2개월간 국방비 지출과 GDP 사이의 관계 등을 분석해 11일 발표한 논문 '주한 미군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따르면 국방비 지출이 과다할수록 경제성장은 부(負)의 영향을 받아 GDP 등 경제성장 지표가 줄어든다. 주한미군 철수로 발생하는 국방비 증액분을 국가 채무로 조달하면 7∼8년에 걸쳐 GDP 1.20∼1.25%의 손실이 발생하고,교육비나 경제개발비 등 다른 세출항목에서 재원을 조달할 경우 한국 경제는 이중부담을 떠안게 돼 매년 GDP 1.52∼1.69%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세목을 고정하고 채무로만 필요예산을 계산한 GDP의 1.2%는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로 볼 수 있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이런 수치는 주한미군을 대체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치를 군사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는 평균치인 23조원으로 잡고 국방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모의정책 실험' 방식으로 추정해 본 결과 나왔다. 지난 93년 당시 북핵위기가 증권시장의 '시장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추정된 '안보'의 경제적 가치는 GDP의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