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 등에 관한 3개 특검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결국 대선자금 수사를 방해하거나, 하지말자는 `방탄 특검'이라는 일각의 비난을 면할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낮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 주재 관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인태(柳寅泰) 정무,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한나라당 특검법안에 대해 "정치권 전체의 불법 대선자금에 관해한나라당과 이회창(李會昌) 후보측은 특검 대상에서 배제하고,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선대위측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하나의 소스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후보측 부분은 검찰이,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선대위측 부분은 특검이 각각 별도로수사하고 기소하는 `2중 수사, 2중 기소'의 모순이 발생한다"며 "결국 기업인들만 2중으로 조사받고 기소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 추천권 문제와 관련, "3권분립 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크며,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특검의 임명을 사실상 국회가좌우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회의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선 불법자금 전모를 밝혀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선 독립적이고 철저한 의지로 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한나라당이 적극 임해야 한다"며 "그 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미흡할 때 정치권이 특검문제를 재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변인은 "이같은 입장은 결국 한나라당이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했을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아직은 너무앞서 나가지 말자"며 "일단 특검법 처리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언급을 삼갔다. 아울러 3개 특검법안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선 "지난 2일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