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6일 정치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제안한`불법 정치자금 고백후 일괄 사면안'을 놓고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이날 "과거 정치자금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고해성사, 조사한 뒤 국민동의에 의해 사면토록 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기업의 회계처리도 일괄사면하되 특별법을 마련, 사면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안은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의 "검찰수사후 숨겨진 정치자금을 고백하면 특검을 통해 축소.왜곡 여부를 수사한 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곳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자"는 소위 `만델라식 해법'과 닮음꼴이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정치권의 고해성사를 언급한 바 있고, 한나라당내에서도 SK비자금 사건 이후 "과거 관행처럼 있어왔던 비합법적 정치자금에 대해 모두 사법처리할 경우 살아남을 정치인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는 논리로 이 방안을 선호하는 기류가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과 단죄가 있어왔고,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숨겨진 것들에 대해 고백후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섣불리 이를 드러내놓고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노 대통령도 "지금 `공개후 고해성사'를 말할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때문에 정치권은 일단 전경련의 `고백후 사면'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부정적 입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 박 진(朴 振) 대변인은 "불법 대선자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고백하고 사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의견들이 당에 많다"고 말했고,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과거 위법행위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해야 하는 만큼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재정(李在禎) 총무위원장도 "사면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종료된 후에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의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고, 김근태 대표도 "전경련은 우선 검찰수사에 협조해야하며 사면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두 당이 사면론을 완전 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의 부적절성을 강조한 반면, 여권과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문제를 덮기 위해 `고백후 사면'으로 가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민주당측은 펄쩍 뛰었다.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고백과 사면은 별개"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고,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도 "기업인의 고해성사후 사면은 뇌물이 아닌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불법행위의 주체인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