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따른 주택 보유세 중과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이 단계인상과 법 형평성, 특정지역 차별 불가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이 대책의 시행과 관련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보유세 강화 방침에 찬성하면서 선량한 국민에게 부담이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 부의장은 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 및 CBS라디오 출연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며, 또 특정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차별해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보유세를 마구잡이로 올릴 경우 전세값은 어떻게 될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며 `단계적이고 지역간 공평한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건물과 토지를 종합과세하는 체제를 만드는 등 보완대책을 여러가지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도 PBC라디오에 출연, "한나라당도 그동안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서민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과표를 일원화.현실화하고, 실거래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놓은 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응익부담(應益負擔)'의 성격이있고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안정적 세원"이라며 "민주당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은 "결과적으로 임차인, 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조세전가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영세임대업자의 생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과표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협조를 확보하는데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 상황은 불이난 것과 똑 같은데 집을 고친 다음 불을 끄자는 것이냐"며 "투기세력이 아닌 선량한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제거하면 된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의장은 "실거래가 문제의 경우 투기지역에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면 실거래가가 드러나게 돼 투기가 잠재워질 것으로 보며, 과표 일원화.현실화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론 극약처방을 써서 투기를 잡아야 하지만, 장기적으론 주택공급을 늘리고, 강남 대체지역을 만들고, 강북과 강남간 균형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김중배기자 youngkyu@yna.co.kr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