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5일 최종찬(崔鍾璨) 건교장관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발표가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면서 "1가구 1주택은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의 꿈이며, 꿈이 없으면 일할 맛도 안 나고 열심히 저축할 의미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다른 선진국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만 우리는 자기집 마련이 최대의 꿈인 특별한 문화를 갖고 있다"면서 "그것을 위해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자기집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미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30평대 이상 강남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며 "투기 억제를 위해 여러 정책을 동원하면서 조세저항을 부르고 일반 국민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유세 강화 논란과 관련, "특정지역에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에 찬성하나 장기적으로 가야지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지금 문제는 특정지역과 투기세력이지 1가구1주택의 건전소유자가 아니며,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현실화는 20년의 긴 세월을 두고 조금씩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세 인하에 대해 "타당하나 내년에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중국과 일본이 내릴 때 같이 내리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인하 폭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하한다면 현재 야당 주장인 1%보다 좀 더다른 것이 검토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