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조기 도입문제와 개헌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선자금파문을 계기로 정치개혁의 일환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일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한 사활을 건 선거전이 불가피한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책임총리제를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총무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선을 치르자면 법의 그물은 쉽게 찢어진다"며 거듭 권력 분점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근본적인 정국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와 분권형 개헌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무는 "책임총리제 및 분권형 개헌 실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정치권은 구조적 부조리와 제도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에 나서고 대통령도 정치전반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의 책임총리제 조기 도입 및 개헌론 제기는 다분히 노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책임총리제 도입 시점으로 총선 후를 제시한 데다 조기 개헌론은 양당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를 실제 추진하기보다는 노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는게 정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