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1일 지난해 대선자금및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된 3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협상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각당과의 협의결과 및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거쳐 제출한 법안은▲2002년 대선과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자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정대철.이상수 의원과 관련된 2002년 대선.총선자금 불법모금등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대통령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등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단일특검법을 통해 이들 사안을 포함,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전면특검을 추진했지만 이 경우 수사대상이 너무 방대한데다 당장 노무현(盧武鉉)대통령 및 열린우리당과 대치하고 있는 민주당조차 반대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잠재적 우군'인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특검법을 처리해야 단독처리에 따른 부담감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주로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측근비리에 집중돼 있다. 또 법안을 3개로 나눔으로써 다른 당과 합의가 가능한 특검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있는 여지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SK비자금 100억원 수수사건은 논란끝에 수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를 포함할 경우 한나라당이 수사주체를 바꾸면서 국면전환을시도하려 한다는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이란게 심규철(沈揆喆) 법률지원단장의 설명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도 특검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다른 당과 의견이 모아질 경우에는 수사대상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당 비상대책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SK비자금 수사는 검찰이 잘하고 있다"며 "특검법의 경우 표결을 강행하기 보다는 정치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통과시키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은진수(殷辰洙)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특검법이 통과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지난 15일 3당 대표회담을 통해 대통령 주변비리의혹에 대한 국조.특검 공조 원칙에 합의했던민주당과 자민련도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한나라당의 특검법 공동발의 요구에 대해 "검찰수사후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국정조사와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자민련의 경우는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다.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먼저 고해성사한 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의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미진할 경우 그때가서 특검법을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야권공조를 통해 특검법이 처리된다고 해도 정치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인 만큼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