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 예산을 공무원과 출연기관의 인건비 인상률과 동일하게 올해 총인건비의 3.0%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예산처는 31일 오후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4년도 예산 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처는 지침에서 인건비 예산은 3% 이내로 증액 편성하고 수당 신설을 억제하는 대신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해 편법 인상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예산처는 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연봉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성과 관리를 강화하되 연봉제가 임금 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예산처는 경상경비는 올해 경상경비 예산 금액 범위 이내로 제한해 투자 사업비가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직전 사업연도의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손익에 관계 없이 사전에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출연하는 사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