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첫날 질의를 벌여 재신임 파문의 경제적 여파, 경기활성화 대책, 부동산 투기 대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각당 의원들은 최근의 경제난 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및 부동산 대책 마련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3야(野) 의원들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며 대(對)정부 공격에 치중한 반면 정치적 여당인 통합신당 의원들은 국민의 불안심리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무게를 뒀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정치.안보 등 각분야의 혼란은 직접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돌연 이 사회를 재신임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문제를 내팽개쳐 버리는 정치적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희규(李熙圭) 의원은 "국민은 대통령 재신임 논란으로 인한 행정공백 등으로 제2의 IMF 환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이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외줄타기 서커스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신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상황까지 오게된데는 내각이 경제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책임도 적지 않다"며 "기업투자의욕 고취, 부동산 투기억제 등 내각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재신임 정국과 관계없이 소신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회복 대책과 관련,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국민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정책에 대한 세부 프로세스와 국정철학, 시정방침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투자저해 제도개선, 외국투자기업 인센티브 부여, 법인세 인하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철기(鄭哲基) 의원은 "통화량, 금리 등 단기 금융정책은 한계에 온 만큼 중장기 재정정책으로 과감히 전환, 재정투자에 의한 동북아물류중심지 건설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홍재형(洪在馨) 의원도 "거시경제정책으로 선택가능한 것은 재정정책이므로 내년 예산에서 SOC 투자를 확대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며 설비투자 확대유도를 위해 노동정책 등 경제환경을 안정시키고 향후 3-4년의 경제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토지공개념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고 국토 균형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으나, 같은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찬반여론이 달아오르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준비없이 발표돼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의원은 "주택, 특히 아파트 재산권에 대해서도 토지와 동일한 이유를 적용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은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지난 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된 일이 있는 만큼 토지공개념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신당 홍재형 의원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선 서민주택과 임대주택 공급물량 증대 등 공급정책과 함께 주택 등 부동산과 예금, 주식, 설비투자를 비교해 실효세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세제정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