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보유가 국내외적으로 공인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책은 과감하게 북핵폐기 프로그램으로 수정,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1일 통일정책연구소(소장 정상화)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한학술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한반도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는 가정이나일부의 견해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실장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반도 평화 구축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북핵 불용을 정책추진의 선결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초보적인 군비통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문제, 한미동맹 변화, 자주국방 태세 등도 북핵폐기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핵 6자회담과 별도로 기존의 4자회담을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국정부는 `남북평화합의서 체결+미.중 부속의정서+유엔승인'의 4자회담 당시 방안을 재검토해 북.미 등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한반도 이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북한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려면 공동의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단계별 동시병행원칙에따라 현안의 일괄타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핵문제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협력 등과 엄격히 연계시킬 수만 없다"며 "정부는 북핵문제와 기타 남북현안을 분리해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비록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북 무력공격은 어려울 것"이라며 "최선의 방책은 북한이 스스로 변할수 있는 하부구조를 만들어 주는 대북 `자본주의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