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대표 연설 요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론을 주시하며 말바꾸기를 하는 등 당리당략에 따른 발목잡기 구태정치를 보이고 있다.
재신임 문제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신당은 부적절한 3자공조를 '2003년판 제2의 3당야합’으로 규정하면서 신3당연합에 의해 의회독재가 탄생할 경우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최도술(崔導術)씨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100억원 수수의혹과 1천억원이 넘는 안기부자금횡령 등에 대해 국민앞에사죄하고 유용자금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의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 제안에 찬성한다.
선관위와 시민단체가 제안한 정치자금 투명화 안을 전면 수용하자. '집단적 양심고백'을 통한 정치개혁 '대국민약속' 선언과 정치자금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균형발전법' 등과 상속증여세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 '상속세및증여세법','소액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 경제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강력한 누진세율 적용 및 투기지역에 대한 자금출처와세무조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와 향후 10년간 150만호의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
1가구 1주택 보유자나 실수요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균형잡힌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명성 제고는 계속 추진하되 규제는 과감히 풀도록 하겠다.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조원 증액을 요청한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실업에 대비한 '일자리창출특별법', 한.칠레 FTA에 대비한 재해보험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의 현실적인 방안은 햇볕정책이며 신당은 햇볕정책을 온전히 계승할 것이다.
북한과의 직접대화와 6자회담은 병행돼야 한다.
대통령특사의 북한 파견을 제안과 함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한다.
아울러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한다.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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