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비판, 측근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재신임 국민투표 철회 요구,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공론화 등 정치적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정략이 개재된 총칼없는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전임 대통령들의 친인척과 노 대통령 측근비리 등의 원인이 `대통령의 절대권력'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17대 국회부터 책임총리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나폴레옹, 히틀러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투표는 선동과 여론조작으로 권력자의 뜻대로 안된 적이 거의 없고, 후진국의 독재자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해 뜻을 관철시키는 데 악용돼왔다"며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두가지 이유가 ▲최도술(崔導術)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대한 압박과 ▲재신임 지지 국민들을 신당 지지세로 끌어들여 신당을 띄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도술씨의 11억원 수수 사건과 관련, "`당선축하금'은 대통령에 당선된 분에게 주는 돈"이라며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뒤, 대통령의 진상 고백이 없으면 국정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최도술 사건의 대통령 관련부분을 축소.왜곡했을 때에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토록 하겠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재신임 국민투표가 `정략'임을 강조하고 재신임 정국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함으로써 수세 국면에서 탈피하고, 측근비리를 부각시키는 것을 통해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비리의혹과 전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등이 `절대권력'에 기인하고 있다는 논리의 연장선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권화시켜 내각을 `국회 과반수연합'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앞서 17대 국회부터 책임총리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표가 내각의 담당자로서 국회 `다수당'이 아닌 `과반수연합'이라고 표현한 대목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책임총리제가 도입될 경우 민주당의 역할에 대한 구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는 특히 원고외 연설로 "한나라당도 1997년, 2002년 두차례 대선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책임총리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고 말해 책임총리제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노 대통령의 공통공약임을 상기시킨뒤, "책임총리제는 노 대통령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시행할 수 있다"며 공론화를 시도했다. 그는 또 4당 대표와 원내총무들로 구성되는 `4당 협의기구'를 상설화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재신임 정국의 주도권을 국회로 옮겨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연설의 마무리 부분에서 투자 활성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부동산 종합대책, 기술혁신과 우수인력 육성 등을 촉구하고 국회.정부간의 초당적 협의기구인 `경제대책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칠레 FTA협정에 대해서는 농산대국을 골랐다는 점, 협정내용이 EU.칠레간 FTA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돼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