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을 묻는 방법과 관련,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인 만큼 국민투표외에 신임 여부를 물을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국민투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신임을 받는 시기문제에 대해 "이제부터 검토해야 할 문제로, 정략적 판단을 할 일이 아니다"며 "국력낭비를 막기위해 내년 총선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또 대통령이 신임을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받지 못한다면 사임해야 하고 새롭게 대통령을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므로 그 보궐선거를 총선과 맞추는 방안 등 이런저런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의 이같은 언급은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될 경우 내년 4월15일 총선과 병행해 실시하거나 60일이내 새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라는 헌법 규정를 감안해 혹시있을지 모를 새 대통령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과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순께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가능한 방안들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수석은 "그러나 현행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의해 국민투표로 신임을 묻을 수있는지는 선례도 없고 관련 규정도 명쾌하지 않아 헌법학회 의견과 정치권 논의를청취해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학 관련 서적들을 보면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또 불가능하다는취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다 있다"며 "따라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당장 헌법학회의의견을 듣는 일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신의 사퇴설과 관련, "개인의견을 전제로 말한다면 대통령이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은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생각이 앞서서가 아니라 최도술씨 사건 등으로 국민에게 부끄러운 심정을 가진 상태에서`이렇게 국민불신을 받을 경우 개혁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무슨 사퇴냐. 반드시 대통령이 신임받도록 보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신임을 받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민투표가 국민 신임을 얻기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면 정치권의 정략적 차원의 반대에는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국민투표가 국민 신임을 얻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