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행정자치.산업자원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관계법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행자위의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 의원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허용은 시민단체들의 순수성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고 시민운동 본래의 목표를 훼손할 수 있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정당과 무관한 자발적인 사조직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불법선거를 부추길 것"이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노사모 회원들이 배포했던 `희망돼지' 모금운동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신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운동가 10명 중 7명이 정치개혁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도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며 "매우 엄격한 낙천.낙선운동 금지규정의 범위와 한계를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고주장했다. 통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 국내 25개 중소기업들이 공단의 조속한 건설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설문조사자료를 공개한 뒤 "조속한 시일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시범공단을 조성해 개성공단의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통합신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65%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3년내에 망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져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개성공단의 빠른 착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 의원은 "공단 규모가 남한의 5번째 규모로 지나치게 크게 설정됐다"며 "법과 제도의 미정비로 기업 진출 및 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만큼 공단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산자위의 강원랜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강원랜드가 최근 3년간 납부한 세금의 90.5%가 국세인 반면 지방세는 9.5%에 불과했다"며 낮은 지방기여도 문제를 따졌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은 "VIP 영업장의 1인당 하루평균 사용액은 575만원으로 일반영업장 49만3천원의 11배에 달하고, 고객수도 7월 현재 하루평균 3천972명에 달해 1월(1천595명)에 비해 249%나 증가했다"면서 "강원랜드가 고액도박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통합신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군사법원은 사법부가 아닌 국방부 소속으로 있는 한 감사대상기관"이라며 "군 내부 권력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헌병, 기무등 수사기관과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할 용의가 있나"고 물었다.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황식(金晃植)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외자유치를 통해 시중은행을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조흥은행은 1달러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도 매각 과정에서의 예보내 파열음을 인지하고 조사했지만 결국 그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b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