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6일 "규제를 경쟁국 수준 이하로 완화하겠다"며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경제5단체 추천 인사를 규제개혁위에 참여시키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제단체 실무자간 워크숍을 열어 총리도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경제5단체장을 포함한 11명을 초청해가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또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한국이 중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공장설립 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비교, 규제개혁을 하라"고 정부측에 지시했다. 간담회에서 박용성(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88년 이후 규제개혁은수천건이 이뤄졌으나 말단 규제개혁이 대부분이고 핵심은 그대로"라며 "시험적으로기업규제의 핵심을 몇가지 풀어봤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손길승(孫吉丞)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있어 3-5년후 제로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로 성장시대' 우려에 대해 "기술혁신, 시장개혁,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자율규제가 성숙할때는 그것을 하겠지만 아직은 성숙되지 않아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고 총리외에 한명숙(韓明淑) 환경, 권기홍(權奇洪) 노동,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장관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