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의 1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 철학자 송두율(宋斗律)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의원들은 특히 송 교수가 그동안 국정원이 밝혀온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인지, 노동당 가입후 반국가활동을 했는지 여부와 송 교수가 제출한 `준법서약서'의 내용,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송 교수가 독일 뮌스터대 정식교수가 아니며 뮌스터대에서 530㎞나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면서 "송 교수가 자신은 `김철수가 아니다'며 소송까지 제기하며 거짓말을 한 배경이 있을텐데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게 적절하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송 교수의 입국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정원은 법무부 등 유관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송 교수의 입국을 완강히 거부했다는데 국정원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서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실무자들은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박헌기(朴憲基) 의원도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데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의원은 "송 교수가 자발적으로 입국해 조사를 받았고 스스로 준법서약서를 작성, 실정법을 지키겠다고 밝힌 것을 참고하고 이해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도 지금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며 국정원의 불기소 의견제시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같은 당 대표인 박상천(朴相千) 의원은 국감에 앞서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송 교수의 죄가 경미하다면 용서해줘야 하겠지만 죄가 중하다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