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지도부가 `책임총리제의 조기이행'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총선전에 다수당이 국무총리 지명권을 갖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식 국정 운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30일 기자회견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무당적으로 인해 엄청난 정국 혼란과 국민 불안, 국정 차질이 예상된다"며 "노 대통령의 공약인 책임총리제를 조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균환(鄭均桓) 총무도 "국정혼란이 극에 달해 있다"며 "모든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있기때문에 노 대통령이 책임지고 책임총리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책임총리제를 조기 이행할 경우 현재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총리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고 정국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책임총리제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총선전에 외교.안보 등을 제외한 내치는 총리가 맡는 실질적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자는 제안을 정치권에 내놓은 것으로 해석돼, 한나라당중진들의 잇단 내각제 개헌 주장과 맞물려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황태연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장은 "책임총리제도 현행 헌법으로는할 수 없기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당선후에도 여러차례 1년간은순수대통령제로 운영하고 총선후 다수당에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의 공약이 진실한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로 이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권형 대통령제는 오는 2006년이나 2007년 개헌을 전제로 얘기된 것이긴 하지만, 노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안하려고 할 경우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순형(趙舜衡)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노 대통령에 대해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그것은 총리와 내각을 전원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의석비율을 반영, 제1당이 총리를 지명하자는 취지이나, 대통령이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라고 말하고 "개헌논의는상당히 위험하므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책임총리제 요구에 대해 청와대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은 "노 대통령의 책임총리제 공약은 한 정당이 특정지역 의석의 3분의 2를 독식하는 지역주의를 타파하는선거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선용으로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고일환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