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관료 출신 의원들이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출자총액규제의 완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법인들이 투자하지 않고 저축한 돈이 115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은 출자총액규제를 받을필요가 없으므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거나 지배주주가 추천하지않은 사외이사가 절반인 경우 법인세를 10% 깎아주는 방안과 함께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출자 규제에서 제외해 주는 현 제도에 더해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개별 기업에도 출자 규제를 배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가 "19개의 적용 제외와 예외 조항을 통해 필요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분위기가 문제"라며 "예외가있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불만이 많으므로원천적으로 제도를 바꿔 참여정부가 친(親) 시장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주장했다. 재경부 장관 출신인 통합신당의 강봉균 의원도 뒤이은 질의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출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출자 규제의 대폭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야당측에서 청와대 수석 등 경제 정책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재경부가 언제 청와대 지시에 따라정책을 입안, 집행했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옛 식구'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