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투신사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 정상화 이행 실적부진과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이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97년 이후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모두 9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1차 투입 때 관련 법령을 고쳐가면서까지 정부가 출자하고 2차 투입 전에는 투신사를 증권사로 전환시킨 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을 메워준 것이 타당하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한투와 대투는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적자금특별법에 따르면 MOU를 이행하지 못하면 추가 자금 지원을 못하게 하고 있는 데도 최근 한투.대투에 공적 자금을 추가 투입한 뒤 매각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한투.대투의 MOU 미이행률이 42.9%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조재환 의원은 "현대투자증권의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투.대투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매각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현투의 매각 협상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공적 자금 투입보다는 종금 업무의 우선 허용이나 비과세상품우선 판매 등 정책적인 방법으로 수익원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용원 의원은 신협중앙회의 부실과 관련, "2002년에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52억원이나 늘어났으며 14건의 부동산 매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경영 정상화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신협중앙회는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빌미로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으나 보유 부동산 매각, 임직원 구조조정 등의 계획을 우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