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 상임운영위원은 28일 "내년 4월 17대 총선에서 내각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내각제개헌론을 공식 제기했다. 신 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가통치의힘을 받고 국민이 지지해야 대통령제는 안정되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으나, 지금처럼 그렇지 못하는 상황하에서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전체의 비극으로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당내 분위기는 내각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꼭 `몇십명이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소위 중진이라는 사람들 중엔 내각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이번 대정부질문 때 당에서 많이 제기할 것으로 보고, 어느 시점에 가면 당내에서 심도있게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7대 국회부터 내각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17대 총선에서 내각제공약을 내걸어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내각제에 힘이 실릴 것"이라면서 "정권교체를 여러번 거치면서 국민의 정치인식 수준이 높아져 내각제를 수용하고 잘 대처해나가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느냐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현) 대통령과 잘 조화를 이뤄갈 수 있겠느냐를 심도있게 연구해야할 것"이라면서 "현 대통령 임기 이후에 내각제를 하든가, 대통령제하에서 내각제요소를 혼용해 가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위원의 내각제 개헌 주장에 대해 미래연대 소속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오세훈)", "대선에 패배하자 `꼼수'로 권력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박종희)"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예상된다. 민주당 분열 및 통합신당 창당으로 4당체제가 구축된 뒤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 내부에서 잇따라 내각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둔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