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대형 사업장 노사분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청년실업,비정규직 차별 철폐문제 등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노사관계를 법과 원칙,사회통합 차원에서 풀어나가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노사갈등을 부추겨 올해 분규건수(2백77건)가 이미 지난해(3백22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정부의 노동정책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신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사정위원회를 열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라고 물은 뒤 "신노사관계 로드맵의 포장은 노사화합이지만 알맹이는 노사대립"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정부의 신노사관계 로드맵은 국제기준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 듯 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 대부분 국제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기준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한국노사관계의 현실에 천착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철도노조 등 대규모 파업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다 노동자의 높아진 기대심리와 맞물려 결국 파업분위기를 확산시켰다"며 "올해 노사분규는 노동계와 사용자간의 싸움보다 오히려 노동자와 정부간 노·정 갈등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애매모호하게 명시함으로써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많다"며 "산업현장에서 갈등없이 주5일제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낙기 의원도 "임금보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중적인 잣대와 복잡한 수사를 동원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참여정부들어 노사관계가 악화돼 우리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은 지나치게 확대 증폭된 측면이 있다"며 "노동문제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경제발전이나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손질하는 게 법취지에도 맞는다"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노사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