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정무.국방.문광.법사.행자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26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감 이틀째인 이날 자주국방, 공영방송 편파보도 논란, 대구 유니버시아드 폭력사태 등 핵심 쟁점별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공세를 계속, 통합신당 출범에 따른 정치권의 4당체제 재편을 반영했다. 경찰청에 대한 행자위 국감에서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기간 반북단체와 북한기자간 충돌과 관련,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씨와 이준호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나라당 권태망(權泰望) 의원은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에는 느슨하게 대응하고 농민시위에는 강경대응하는 등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폴러첸 씨 등 증인들에게 "경찰의 진압행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이념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미리 제기 됐는데도 경찰이 치안공백 상태로 방치한 반면 위도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해선 과잉진압을 펼치는등 무원칙하고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신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반북단체의 유니버시아드 대회장앞 기자회견은 사실상 정치집회로 볼 수 있다"며 "체육대회 앞에서 정치적 행사를 연 것이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광위의 방송위원회 국감에선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이 방송사 매체비평 프로그램과 관련 "공영방송이 현 정부의 신문때리기에 동조하며 정권과 짝짓기에 열중하는데도 방송위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통합신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언론개혁을 위해 매체간 상호비평은 바람직하며, 방송의 매체비평보다 신문의 미디어면이 더 편향적"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민주당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군인범죄가 해마다 3천건 이상 발생해 98년이후 2만4천여건으로 집계됐고, 군부대의 환경오염사고도 97년 이후 25건이나 발생했으나 상급부대에 보고조차 안한 경우가 적발됐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선 용인땅 문제와 관련, 윤동혁 소명산업대표 등 14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李基明)씨 소유의 `용인땅' 진입로 민원해결 과정에 고충위에 대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기명씨가 국회의 출석요구통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증인출석에 불응함에 따라 의원들이 동행명령장 발부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등 전날 증인 추가채택에 이어 여야간 실랑이가 계속됐다. 과기정위의 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최근 하나로통신의 유상증자-외자유치 논란과 관련, 진대제(陳大濟) 장관의 `시장개입'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상희(朴相熙) 의원은 "진 장관은 7월에는 하나로통신의 경영 정상화는 LG가 책임지라고 했다가 8월에는 하나로통신이 외자를 유치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바꿨다"며 "장관이 개입할 때마다 이 문제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도 "하나로통신 외자유치에 왜 장관이 나서냐"며 "다른 분야보다 정부의 역할이 큰 통신산업에서 정부정책이 이렇게 멋대로 바뀐다면 산업이 제대로 될 리 있겠나"고 꼬집었다. 재경위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감에서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올들어 열린 6번의 회의중 제대로 된 회의는 2번뿐인데, 한번은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번은 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차라리 자문회의를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자문위원 21명중 8명이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며 "국가의 중요한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사외이사 겸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