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법사위를 비롯해 14개 상임위별로 28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국회는 내달 11일까지 20일간 총 392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다. 국감 첫날부터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굿모닝시티', 양길승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사건을 비롯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비리의혹 및 참여정부 실정, 태풍 `매미' 피해대책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쏟아졌다. 특히 통합신당 출현과 민주당의 분당에 따라 법사위, 정무위 등에선 노 대통령과 정부측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적 질의 경향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굿모닝시티사건과 관련, "확실한 증거없이 정치인을 부패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될 말이지만, 여야 거물급 정치인의 구체적 혐의사실이 지적되고 있고, 검찰.경찰 현직 고위간부들의 유착관계가 제기됨에도 사실확인조차 않고 유야무야하는 것은 또다른 검찰 수사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윤창열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관련자와 회사자금 횡령 등 문제에 대해 수사가 부실하게 돼 채권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가 굿모닝시티 건축허가과정 뿐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에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역시 철저한 수사를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노 대통령과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의 연이은 검찰견제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민주당 이만섭(李萬燮) 의원은 "국제적 명분이 약한 전투병 파병을 서둘러 결정해선 안되며 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막대한 전력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대책을 따졌다. 행자부에 대한 행자위 국감에서 통합신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태풍의 진로가 정확히 예고됐음에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점검및 집행능력 결여로 어처구니없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다"며 정부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의원도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방송사에 대한 경보 생방송 요청을 미뤘다"며 "연례행사인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처로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역대 정부는 여당의 정의를 신한국당(문민정부), 국민회의.자민련(국민의 정부) 식으로 명확히 규정한데 비해 참여정부가 발령한 `당정협조업무운영 규정'에선 유독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으로 규정, 대통령이 소속정당을 바꾸면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여당이 뒤바뀌는 사상 초유의 일을 초래했다"며 "이는 참여정부 출범부터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고 건(高建) 총리 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 대해 "대통령 참모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리에게 국정조정과 정책을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 민주당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핵폐기장 부지 확보를 추진, 90년 안면도와 94년 굴업도의 경우 주민반발과 활성단층 발견 등 사유로 취소한 바 있다"면서 "참여정부가 출범 5개월만에 위도를 후보지로 결정한 것은 성과에 급급해 졸속 추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도 "주민의견 수렴은 여론조사 4번이 전부였다"며 "추가 여론조사가 필요한데도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대통령 별장 건설,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이 웬말이냐"고 가세했다. 문화관광부에 대한 문광위 국감에선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이 "문화부 산하 단체 주요 보직에 진보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는데 `코드문화' 확산의 진원지는 문화행정혁신위원회"라고 주장하자 통합신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출신 단체장이 예총과 민예총 중 어디 소속인가만을 갖고 인선의 잘잘못을 시비해선 안된다"고 반 박했다.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3차 공판에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호의 담수호로서 수질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적정수질 유지를 위해 해수 유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경부가 사업의 재개여부를 결정할 때 수질대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신있게 밝혔더라면 새만금 갯벌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통합신당 김명섭(金明燮) 의원은 "복지부의 연금개정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납부예외자가 52.4%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의원은 "연금개정에 앞서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지역가입자의 초과혜택 축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b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