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가 최근 5년간 21배 증가했으며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용규 의원과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은 22일 서울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범죄가 98년 355건에서 작년에는 7천487건으로 불과 5년 사이에 21배 증가했다"며 "이중 구속자수는 98년 83명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1천7명으로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20세 미만이 2천227명(29.7％)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2천120명(28.3%), 30대가 1천539명(20.6％), 40대가 774명(10.3％)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20대 이하의 범죄자는 4천347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작년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5천152건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범죄는 1천603건으로 21.4％, 전자문서 관련범죄가 285건으로 3.8％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사이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은 상당히 많지만 이들 처벌규정 상호간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법정형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 차제에 `사이버 범죄 기본법'을 제정, 사이버 범죄를 총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날로 증가하는 컴퓨터범죄 수사와 범죄관리를 위해 올해 새롭게 출범한 서울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조직 및 인력 시설에 많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