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대북(對北) 인적교류를 제한하는 등 단계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런 방침은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지만 지난달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서 `핵실험 실시용의'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미리 제재조치를 준비해둠으로써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 제재 방안으로는 1단계로 ▲일본에 입항하는 북한 선 선원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인적교류를 제한하고 이어 ▲미국과 협의해 일본 금융기관을 통한 대북(對北) 송금을 중단하며 ▲일본이 주도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비난 및 경제 제재를 결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이런 방침을 정리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로 인적교류를 먼저 제한키로 한 것은 일본 단독으로도 즉시 실행이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법무성의 입국심사를 강화해 북한 선원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문화사절단 입국 등 민간인의 일본 방문도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선박은 화물.여객선 만경봉-92호를 비롯, 연간 총 1천400척이 일본에 입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만경봉호 등을 이용한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입국은 계속 허용된다. 대북 송금중단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가 없더라도 외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미국 등과 양자협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유엔 결의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에는 반대해 왔으나 핵실험을 실시하면 `일본의 안보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엔에 제재를 요청키로 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