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 대북 제재조치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강화와 대북 현금유입 제한조치가 우선적으로 실시될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효 교수는 최근 '대북 추가적 조치의 핵 억지 효용성 검토'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6자회담이 성과없이 조기결렬되거나 명목상 대화의 형식만 갖출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의 본질적 목표가 핵 보유에 있다고 인식, 추가적 조치를재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함으로써추가조치를 확대하기 위한 토대를 갖춘 뒤 ▲PSI 강화 ▲현금제한 ▲원조제한 ▲교역제한 등을 본격적인 추가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교역제한은 중국이 가담하지 않는 한 파괴력이 미미하고, 원조제한은 비인도적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PSI 강화와 현금제한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PSI의 경우 미국의 주도로 국제사회에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UN 차원의 국제법적 실천요건 및 참여국의 관련 국내법 보강 등 다각적인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금제한은 마약 및 위조지폐 유통의 경우 PSI 확대차원에서 함께 다뤄지는 한편 일본이 독자적으로 조총련계 대북송금 규제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미국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관련부품 및 기술에 대한 대북 수출규제 협력을 중국 등 대북 주요 교역국에 요청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경수로 사업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