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재연장을 둘러싼 재계와 공정위간 갈등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관련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좌추적권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기업 규제 해소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2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자체는 필요하나 5년은 좀 길다는 생각"이라며 "내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일단 공정위의 기존권한을 인정해주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절충안을 모색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벌이조심하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 차원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식(金成植)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계좌추적권은 정부가한시적으로 만든 것이며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직접 규제보다 시장의 감시기능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부의장도 "계좌추적권은 사유재산과 관련된 것으로서 검찰이 수사할 때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는데 아무나 계좌추적권을 갖고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에선 참여연대 김상조(金商祖.한성대교수) 정치개혁센터 소장과 전경련 이규황(李圭煌)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정형근(鄭亨根.한나라) 의원 주재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계좌추적권 연장의 적절성을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강영두기자 jahn@yna.co.kr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