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1일 민주당강운태(姜雲太)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김황식(金晃植)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민주화 방안 마련, 국가채무 증대 및 정보화진전 등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재정제도 개혁방안을 논의, 이번 정기국회내에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위는 내달 16일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재정제도 개혁방향'을 주제로한 공청회를 갖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가는데 이어 19일에는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장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재정제도개혁 입법추진 상황 보고를 맏고 정책질의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재정제도개혁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자체 재정제도개혁방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지난 12일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정관계 법률의유기적 조정을 위해 본회의 의결로 국회내에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국가재정운영과 국회 예.결산 심사의 기본틀을재정립키고 하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주1회 이상 특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어 재정제도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장기태(張基泰)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재정관계법은 60년대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년 예산심의 및 결산을 통해 재정을 감시.통제하는 국회로서는 예.결산 심사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재정관계법을 시대에 걸맞게 전면개편하는 작업을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