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이전에 현재의 연합작전체제에서 한국군의 참여와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는 한국정치외교사학회(회장 심지연)가 29일 국민대학교에서 주최한 `한미동맹 50년 법적.제도적 고찰' 주제의 하계학술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기간 중에 한국군 선임장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평시에 국가통수 및 군사지위기구에서 한미간에 대등하게 정책협의를 할수 있는 기구도 강화시켜야 한다"며 가령 한미 양국 대통령이 양국의 연합군을 통수함에 있어 나토나 미일동맹체제처럼 1년에 1∼2차례 정기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군사동맹을 어떻게 관리 발전시켜 나갈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작전통제구조의 상부구조를 개선해 한미가 동등한 자격으로 전략과 작전을 토의해 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시를 하는 기능을 갖추는 한편 "군사지휘기구로 작동하고 있는 양국 국방장관간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확대 정례화하여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들이 참여해 정치.군사적 사안들을 상호 협의하는 채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참이 이제부터라도 전쟁수행기구와 군사전략개발, 작전계획개발을 통한 통합군 체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작업들을 무시하고, 작전통제권 환수를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한미연합전략과 방위태세를 제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한국군과의 관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틀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 확보, 남북관계 발전 등 대내외적인 환경과 보조를 맞춰 추진할 사항"이라며 "남북평화협정체결이나 유엔사 해체와 연계해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