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몸집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직제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린 곳은 대통령 비서실 등 15개 부처로 증원규모는 모두 4백90명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국정 주요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하는 상황이지만 중앙 부처 공무원은 아랑곳없이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 불어난 중앙 정부 몸집 정부 몸집을 불리는데 선봉을 선 곳은 역시 청와대다. 총리실이 청와대의 전례를 따르고 각 부처들은 총리실을 따라 직제와 사람을 늘리는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대중 정부 출범때 비서실내 장관급이 비서실장뿐이었다. 이후 대통령 특보(경제복지노동, 통일외교안보)가 2명 임명됐으나 정식 직제는 아니었다. 현재는 비서실장 외에 정책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을 장관급으로 명시, 공식 직제에 넣었다. 비서실 장관급이 2명 늘어난 셈이다. 3개 위원회 위원장도 장관급이다. 국무총리실에도 지난 6월24일 차관급 두자리가 신설됐다. 국무조정실내 총괄조정관(1급)이 기획수석조정관으로, 사회문화조정관(1급)이 사회수석조정관(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복지노동심의관 자리도 복지심의관과 노동여성심의관으로 분리됐다. 위인설관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은 내부에서조차 없지 않다. 지난 4월 각부처에 내려간 정책보좌관도 몸집을 키운 요인이다. 19개 부처에서 41명이나 둥지를 틀었다. 재정경제부는 1급 자리인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중앙인사위는 국장급 인사정보심의관을 각각 신설했다. ◆ 줄줄이 대기중인 직제확대 건설교통부는 지난달말 주택도시국을 주택국과 도시국으로 나누고 참여담당관을 신설하는 대신 일부과는 폐지했다. 그러나 직제에 없는 단장을 대거 신설했다. 지난 5월 이후 무더기로 만들어진 건교부내 비정규 국장급 단장자리는 무려 10개. 화물연대 파업을 명분으로 물류개선기획단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기획단을, 버스 택시 레미콘 등 운송업 제도 전반을 손본다며 운송제도개선ㆍ노사협력단을, 김포 파주 아산 판교 화성 등 향후 건설 예정인 신도시계획을 총괄하고 교통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신도시기획단을 각각 만들었다. 업무혁신추진단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도 신설했다. 부이사관들이 태크스포스 단장으로 빠짐에 따라 대거 후속 승진인사가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음을 내세워 폐기물자원국 내의 유해화학물질과를 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4백만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생산 등록 매매 폐차를 총괄하는 업무를 단일과로는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의 덩치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또다른 규제 우려 정부의 몸집이 커지면서 행정규제도 덩달아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박응격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자정부 실현으로 공무원은 질적으로 강화되고 양적으로 줄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직제와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 세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규제는 공무원 자리가 없어질 때 사라진다"며 "공무원이 늘면 규제는 당연히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박기호ㆍ김현석 기자 khpark@hankyung.com